문재인정부 진짜 부동산정책 기가막힙니다

현재문재인정부가 다방면에 쓰고있는 카드가

기득권세력을 기득권세력 내부갈등으로 누르는건데
(ex. 군대-비육군, 비육사 검찰-기수파괴 각부처-비시험 장관)

부동산은 그동안 보수에서 건들수없던 3주택보유자들만
쪼고있음ㅋ

정확한건 아니지만 주택으로 사업자등록 할수있는게
4주택으로 알고있음

사실 사업자등록이 마냥 좋은건 아닌게 세금이 많기에 궁여지책으로 가는경우도 많고 4채만 가지고 사업자등록은 안하니 결국 세무서든 공인중개사든 이용해서 세금내던가 아니면 정식으로 세금내고 임대업 중개업 하라는 이야기가됨

지금 문재인정부에 가장필요한건 사실 부동산을 잡는게 아니라 세금을 걷는것임 그것도 증세없이(증세로 보이지않게)

지금 3주택 중과세로 가는건 3주택자들과 2주택자들은 사실 성향이 완전히 다름 2주택자들은 보통 부동산으로 한번 호황을탄 일반적인 어머니세대들이고 3주택자들은 보유수를 증가시키지않고 주택가치만 계속 높히는 결국 투기성향이 강함

허나 세금은 2주택이나 3주택이나 차이없음

지금 3주택 중과세로 가는건 서민층은 열외고 기득권들 중에서도 일부 투기층들을 때리는거라 어디 하소연할곳도 없고 잡음도 사실 안나옴

그럼 3주택자들이 선택해야될것은 사업자등록으로 가느냐 주택을 줄이느냐 그냥 세금을 더내느냐 3가지인데

3주택자들이 사업자등록으로 못가는게 분명 본인직업을 가지고있을거임 이러면 개인입장에서는 이중과세과 되는거라 세금나가는게 그냥 3주택으로 세금내는거보다 더 클수가있음

그러면 주택을 줄이는건데 다들 아시겠지만 양도하면 양도세 취득하면 취득세 팔아버리면 차익세금내고 덤으로 주택매물이 늘어남ㅋ 뭘해도 세금임

딱 부동산에서 세금걷기 좋은곳이였는데 보수정권에서는 할수없었지 왜냐 그들이 사는곳이 보수정권 표밭이니까ㅋ

근데 모양세가 여기서 세금걷는거로 보이면 안되니 부동산을 잡는다는 대전제로가면서 빌드업하고 있음ㅋ

보유세 ㅋ 진짜 참여정부랑은 전혀 다른정부이고 오히려 보수정부처럼 보임

모든정책에서 핀셋으로 딱 따먹을거 골라서 하고있음

내한표가 너무 자랑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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