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 보험 은퇴자 실손보험 나온다…

 

유병자·은퇴자 실손보험 나온다는데…관건은 범위·가격

금융당국 속도전 "가입 문턱 낮추는 게 목표" 업계 "손해 감당 어려워"…보험금 지급 문턱 높아질 듯

 

 

정부가 추진하는 실손의료보험 개편의 핵심은 유병자·은퇴자 실손보험 도입이다. 민영 보험사가 운용하는 실손보험이지만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상품 출시까지 보험료와 보장범위 등을 두고 진통이 예고된다.

 

 

 

◇"병 있는 사람도 실제 의료비 보상? 손해율은…"

지금도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가입하는 유병자 보험이 있다. 보험료가 일반 상품보다 비싸고 보장도 정액형이다. 건강하고 비교적 젊은 사람들은 실손보험으로 의료비를 보상받지만, 병원에 갈 일이 더 많은 유병자·고령자는 실손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 은퇴한 사람 역시 회사 단체 실손보험에 들었다가 퇴직하면 실손 보상이 단절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유병자, 은퇴자를 위한 실손보험으로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유병자·은퇴자 실손보험은 정부가 꾸준히 업계에 요구한 사안이지만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면서 금융당국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보험업계와 실손보험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르면 연내에 유병자·은퇴자 실손보험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면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가 줄어드니 가격을 내리라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계속 100% 이상인데, 여기에 더해 유병자·은퇴자 실손보험까지 운용하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20일 "건강보험이 모든 의료비를 보전하지 않는 한 실손보험으로 청구될 수밖에 없다"며 "유병자·은퇴자 실손보험은 일반 실손보다 손해율이 훨씬 높을 텐데 보험사가 어떻게 다 감당하느냐"고 반문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유병자 실손 보장범위→가격 협의…보험급 지급 관리 강화할 듯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TF에서 먼저 유병자·은퇴자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정해 상품을 설계한 뒤 가격을 산출한다. 논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병자의 정의, 보장 범위 등을 정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가격은 2015년 말부터 시행한 보험 자율화 정책에 따라 보험료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그러나 이 상품이 '사회 안전망' 성격이라 가격을 보험사 마음대로 하긴 어려울 분위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 설계가 나오면 보험사가 보험 통계에 기반을 둬 가격을 산출한다"며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이들에게 문턱을 낮춰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전면 급여화가 되면 현재의 비급여를 보전하는 실손보험은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물론 의료 기술이 계속 생겨나고, 급여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커서 실손보험이 수년 내로 없어지진 않을 거란 분석이 많다.

실손보험 시장이 지금보다 작아지고, 유병자·은퇴자 등까지 보상 범위가 넓어지면 보험사들로서는 적정 수준의 손해율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을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비급여 진료를 받고 실손에 청구하면 바로 받는 시스템은 이제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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