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보험 전면 개편 검토…'실생활 보험' 활성화

정부가 '민영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전면적인 개편 검토를 17일 공식화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공(公)·사(私)보험의 조화로운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하계연합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새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인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강조하면서 실손보험개편을 포용적 금융의 측면에서 다루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정밀 분석하고, 현 실손보험 구조의 전면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유병자(有病者)·은퇴자 등에 대한 실손보험을 도입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의 영향을 분석하고, 다음 달 안에 실손보험료 책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리를 마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선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등 보험료 인하 여력을 지속해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국민 실생활에 밀착한 단종 소액보험 활성화 방침도 제시했다. 단종 보험은 간편하게 가입하는 '간단 보험'으로 불린다.

자전거 상해·배상책임보험, 스키 상해·배상책임보험, 대중교통 이용 상해보험, 6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 보험, 민사소송 보험,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등은 손해율도 낮은 편이다.

이들 보험은 일상에서 일어나기 쉬운 위험을 보장하지만, 보험사들은 단독 상품이 아닌 장기·저축성보험의 특약 형태로만 판매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 때문에 국민은 불가피하게 불필요한 보험까지 과잉 가입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된다"며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 공백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또 전세금 보장보험을 계속 활성화하는 한편, 위험 보장이 단순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일회성 보험은 그 특성에 맞게 가입서류와 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스스로 사고 위험과 요율을 평가·관리해 자체 위험 보유를 확대하도록 경영공시 기준, 경영실태평가 기준, 보험료 산출·신고 체계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표준약관 작성 주체를 금융당국에서 민간 협회로 이전, 창의적인 상품 개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적 금융' 측면에서 금융위는 자율주행,IoT(사물 인터넷), 헬스케어,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람이 자동차의 주행을 통제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보편화하면 보험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며 "이에 대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령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사고를 '제조물 배상책임 보험'으로 다룰지, '운전자 배상책임 보험'으로 다룰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IoT 기술,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위험관리 기법을 도입하고, 해킹 피해 등 새로운 위험에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도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보험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