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윤두현 홍보수석 朴대통령의 평가 전언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소의 전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고 윤두현 홍보수석이 말했다.

윤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박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는 통진당 해산과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박탈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지 않은 대신 이날 박 대통령의 평가를 전하는 것으로 청와대 입장을 사실상 대신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재미동포 신은미씨의 '종북 콘서트' 논란을 겨냥해 "자신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양 왜곡·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헌재의 이번 결정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고 이를 훼손한 정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한 것은 당연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이 조치로 인해 우리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될 것"이라는 반응이 대체적인 기류다.

ㅇ 출처 : 연합뉴스 min22@yna.co.kr/2014.12.20

 

 

 

 

 

통합진보당은 1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으나 향후 재기를 모색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 직후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로 스스로 전체주의의 빗장을 열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대표는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이어가며 "오늘 저는 패배했고 역사의 후퇴를 막지 못한 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저희 마음속에 키워온 진보정치의 꿈까지 해산시킬 수는 없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정당해산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빠르게 수습하고 당원들의 이탈을 막아 '정치세력'으로 존속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당이 사실상 공중분해된 만큼 우선 재야 인사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생존의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진보세력의 결집을 위해 이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이날 저녁 서울광장에서 '박근혜 2년 못 살겠다! 다 모여라!'라는 제목으로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당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해산 결정을 비판하면서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를 호소하고 해산 결정 반발 여론을 점차 확산해나갈 방침이다.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과의 접촉을 시도하며 정치권의 이슈화를 이어가는 것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진당은 계속해서 정치세력으로 남는다는 계획이지만 동력을 이어가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고보조금까지 압류되고 자산이 동결조치된 상황에서 활동을 지속하기 쉽지 않다. 당명을 다시 사용할 수 없고 기존 강령과 유사한 대체정당도 만들 수 없게 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대체조직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ㅇ 출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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